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28, 2021. 5. 25.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82, 2017. 4. 18., 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3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50, 2016. 5. 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3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0, 2012. 11. 29.
  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
   피부양자인정기준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63, 2012. 10. 22., 기각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기초생활수급자부적합결정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